그러나 뭐든지 과잉은 위험하다.
검사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비위와 관련한 고발이 연일 접수되는데 제대로 처리된 사건을 찾기 힘들다.정치권에선 폐지론까지 나온다.
하지만 국무총리실이 고위 공직자의 감찰을 전담할 감찰팀을 추가로 만들고 있어 ‘옥상옥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7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의 임명 절차도 진행돼야 한다.감찰 강화와 더불어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수사하기 위해 설치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역할 정립도 필요하다.
출범 첫해인 2021년 공수처는 무려 1390건의 사건을 대검찰청에 넘겼다.연합뉴스 대통령실의 감찰팀 신설에 ‘옥상옥 논란 나와 공수처도 제 역할 찾고.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대통령실이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에 공직감찰팀을 신설한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정부의 일자리 대책도 뾰족한 것이 없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 수가 지난해 11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정부는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 여건 조성에 더욱 힘써 주기 바란다.
이러니 일반 국민이 일자리 풍년이라고 느낄 수 있겠는가.취업시간 범위를 넓혀 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